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업무방해 - [감형]
감형
2022-05-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투숙 중이던 숙소의 집기를 손괴하고, 욕설을 하는 등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합의진행,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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