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고소)모욕
기소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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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최고 인기 연예인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팬클럽내부에서 상호간 sns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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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커서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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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합의/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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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1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1-09 2039
8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1-03 1881
809 기소유예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2018-01-03 989
808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8-01-02 1788
807 합의종결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2018-01-02 1061
806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29 2029
80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29 1853
80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12-29 1860
803 기소유예
★★★강간미수
기소유예
2017-12-29 1041
802 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12-28 1644
801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7-12-28 1938
800 무죄/항소기각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2017-12-28 2178
799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7-12-28 1740
798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2017-12-28 1846
797 기소유예
★★★강간
기소유예
2017-12-26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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