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경 피고인은 부부관계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의심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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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6 |
584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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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5 |
583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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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5 |
5838 | 집행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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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4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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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5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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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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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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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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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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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0 |
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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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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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