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n번방 사건' 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계속하여 아청법위반 음란물이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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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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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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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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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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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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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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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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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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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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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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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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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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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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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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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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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