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0 | 21 |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2-08-10 | 14 |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4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5 |
| 504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8 |
| 50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 |
| 503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9 |
| 5037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1 |
| 5036 | 사건화전합의 |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10 | 17 |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7 |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9 |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8 |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2 |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