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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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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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2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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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2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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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4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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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2 |
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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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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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1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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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2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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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2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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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1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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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1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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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1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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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0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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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17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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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