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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