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언행을 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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