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소유 차량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차량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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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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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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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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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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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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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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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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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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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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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21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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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8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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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 14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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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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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3 |
6517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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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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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