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소유 차량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차량의 일부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의사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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