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5-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회사 내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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