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분묘발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5.경 문자메세지로 망자의 분묘를 이장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동의 없이 임의로 망자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해를 화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분묘발굴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으며,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면서도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마주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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