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경 무인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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