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의만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몇 초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려고 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옷을 들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1천만원을 요구하다가 합의금을 계속 높이며 피고인을 압박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변호사측에 합의금을 계속 높이면 실형을 감수하겠다는 의사 전달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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