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명예훼손 - [합의]
합의
2022-05-18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1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4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8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