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의뢰인의 신체 사진 등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들을 여러 차례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구속수사 요청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4) 검찰조사 동행, 5) 피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