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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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대포차 사업을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구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고 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고, 상품용으로 허위 이전 등록한 위 자동차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대포차로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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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현재 등록말소된 차량 등에 대한 대포차가 기승을 부린다는 실태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 수사 기관에서 대포차 범행의 근절 의지를 가지고 강한 수사 및 기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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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대포차 100여대에 대한 위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의뢰인이 빠른 시일 내에 출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 받아 빠른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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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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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882 |
| 75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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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67 |
| 755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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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754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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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1931 |
| 7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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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402 |
| 752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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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1803 |
| 751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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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1717 |
| 750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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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071 |
| 749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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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175 |
| 74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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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001 |
| 74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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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21 |
| 74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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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06 |
| 74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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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1792 |
| 744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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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387 |
| 7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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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