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17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21.10.경 귀가하는 의뢰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둥글게 에워싼 후,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겠다며 겁을 줘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공동하여 협박한 점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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