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호소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1 |
503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8 |
50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0 |
5029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8-05 | 72 |
5028 | 감형 |
협박 - [감형] 감형
|
2022-08-05 | 11 |
502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08-05 | 7 |
5026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2-08-05 | 8 |
50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2-08-05 | 9 |
5024 | 감형 |
감금 - [감형] 감형
|
2022-08-05 | 6 |
50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05 | 15 |
50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05 | 13 |
5021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08-05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