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17
사건개요

2021. 2월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황인욱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798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1 11
5797 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2023-03-21 5
5796 선고유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3-21 4
5795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3-03-21 5
5794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3-03-21 10
5793 2호, 4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2023-03-21 7
5792 근신5일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2023-03-21 7
5791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3-03-20 16
5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0 15
578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20 13
5788 감형
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3-03-20 7
5787 감형/일부무죄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2023-03-20 8
5786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7 13
5785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7 11
5784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7 1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