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2022-05-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타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년 이상 공판이 수 차례 진행되는 등 세심한 변호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6회 참여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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