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2022-05-1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건화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 역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 있었기에 원하는 조건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압박을 통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유사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유지의무, 가해자의 성폭력예방교육이수, 가해자의 거주지 이전 등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관철시키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4-23 24
6950 감형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2024-04-23 10
694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4-23 18
694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23 17
6947 집행유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3
6946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2
6945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2
694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2 15
6943 징역형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2024-04-19 141
6942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19 32
6941 정직3월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2024-04-19 48
6940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37
6939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38
693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43
693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3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