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최성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4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31 4
5845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31 3
5844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3-31 3
5843 혐의없음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3-31 3
5842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31 3
5841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3-03-30 7
5840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03-30 6
583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30 6
5838 집행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30 6
583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30 6
5836 집행유예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9 21
5835 1, 2,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3
5834 1, 2,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1
5833 1, 2,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3
5832 1, 2,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