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강도 - [감형]
감형
2022-05-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8.경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고인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혀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강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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