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결정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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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추행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퇴거에 불응하였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을 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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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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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은 위 의뢰인에게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통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고, 추후 공판절차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받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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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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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882 |
| 75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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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67 |
| 755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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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754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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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1931 |
| 7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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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402 |
| 752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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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1803 |
| 751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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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1717 |
| 750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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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071 |
| 749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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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175 |
| 74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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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001 |
| 74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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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21 |
| 74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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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06 |
| 74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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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1792 |
| 744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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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387 |
| 7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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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