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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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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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8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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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8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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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21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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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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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48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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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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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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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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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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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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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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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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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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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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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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