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2
사건개요
2020.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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