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본 부동산의 매입은 피의자의 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이 아닌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6 | 14 |
| 6367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26 | 11 |
| 636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9-26 | 16 |
| 6365 | 보석허가결정 |
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09-26 | 11 |
| 6364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5 | 14 |
| 6363 | 무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
2023-09-25 | 14 |
| 63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9-25 | 21 |
| 6361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6 |
| 63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9-25 | 17 |
| 6359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22 |
| 635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26 |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4 |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37 |
| 6355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20 |
|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
2023-09-19 |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