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법인의 실질 대표인 피의자는 2019. 3.경 고소인과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사내이사의 주식 지분을 양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없었던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3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2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5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4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6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4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2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9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