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로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명의신탁이 아닌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최성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8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0
5029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05 72
5028 감형
협박 - [감형]
감형
2022-08-05 11
5027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2-08-05 7
5026 감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2022-08-05 8
5025 감형
강간 - [감형]
감형
2022-08-05 9
5024 감형
감금 - [감형]
감형
2022-08-05 6
5023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8-05 15
502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3
5021 집행유예 및 벌금형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08-05 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