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기에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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