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SNS를 통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6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8 |
506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3 |
506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6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8-19 | 3 |
5061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4 |
5060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2 |
5059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8-19 | 4 |
5058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50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9 | 4 |
505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2-08-19 | 3 |
5055 | 무죄 |
유사강간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2 |
505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5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감형] 감형
|
2022-08-19 | 4 |
5052 | 무죄 |
강제추행치상 - [무죄] 무죄
|
2022-08-19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