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유부남인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7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9
635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8
6355 집행유예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12
6354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2023-09-19 22
6353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9-19 17
635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9
635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9 37
6350 합의서 작성
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2023-09-18 24
634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6
6348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24
6347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8 42
634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4
634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18 30
6344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31
634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3-09-15 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