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5-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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