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 시, 눈이 많이 와 도로가 결빙되어있던 점, 다중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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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7 |
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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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1 |
5042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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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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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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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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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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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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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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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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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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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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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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