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 시, 눈이 많이 와 도로가 결빙되어있던 점, 다중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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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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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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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6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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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4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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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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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1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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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2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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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13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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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46 |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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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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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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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 28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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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1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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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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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