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결정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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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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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시의 반복된 철거 요청을 의뢰인이 묵살한 관계로 시와 의뢰인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여 석방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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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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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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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882 |
| 75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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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67 |
| 755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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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754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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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1931 |
| 7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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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402 |
| 752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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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1803 |
| 751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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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1717 |
| 750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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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071 |
| 749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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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175 |
| 74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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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001 |
| 74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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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21 |
| 74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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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06 |
| 74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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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1792 |
| 744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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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387 |
| 7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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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