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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을 점거하고 도로 부분까지 굴착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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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본 사건의 특성상 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하에 시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도로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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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51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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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06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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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05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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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1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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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31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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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67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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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66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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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65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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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48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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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786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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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855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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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08 |
133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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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16 |
133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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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39 |
133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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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 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