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5-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간 미수를 진술한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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