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2.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간 미수를 진술한 사건으로서,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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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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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9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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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4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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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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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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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13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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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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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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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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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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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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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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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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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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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23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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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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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