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5-0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중고거래 사이트 내에서 진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는 점, 피의자 또한 피해자인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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