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4-2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경 공용화장실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두고 간 전자기기를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상황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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