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 공용화장실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두고 간 전자기기를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상황이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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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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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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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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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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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4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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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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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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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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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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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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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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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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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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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4 |
| 634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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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 30 |
| 6344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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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 31 |
| 6343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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