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04-25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간음 장면을 영상통화로 송출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 형성 등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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