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윽박질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 일부가 미성년이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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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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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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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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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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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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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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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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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4-03-25 21
6870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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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03-2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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