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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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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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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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제출, 형사조정제안, 합의주선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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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7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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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882 |
| 75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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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467 |
| 755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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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033 |
| 754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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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1931 |
| 75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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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 2402 |
| 752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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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 1803 |
| 751 | 기소유예 |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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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1717 |
| 750 | 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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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 2071 |
| 749 | 선고유예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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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175 |
| 74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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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2001 |
| 747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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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21 |
| 74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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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1806 |
| 74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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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 1792 |
| 744 | 집행유예 |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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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 2387 |
| 74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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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 2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