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여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법정형이 5년 이상의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접견, 4)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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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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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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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5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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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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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6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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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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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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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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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2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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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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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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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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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2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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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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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