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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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여름 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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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당시 만취상태로 사건에 대한 기억자체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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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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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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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05 |
| 140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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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988 |
| 1406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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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01 |
| 14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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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191 |
| 14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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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14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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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71 |
| 14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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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01 |
| 140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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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91 |
| 14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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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171 |
| 139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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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36 |
| 1398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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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19 |
| 1397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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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43 |
| 1396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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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66 |
| 1395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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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015 |
| 139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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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