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4-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같은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존 사건에서의 체포와 구속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심리 상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진동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8-10 17
5043 벌금형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08-10 10
5042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7
504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5
504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8
5039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4
5038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6
5037 사건화전합의
(고소)강간미수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0
5036 사건화전합의
(고소)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8-10 17
5035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5
5034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5
50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9
503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6
5031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1
503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05 1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