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4-2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 흡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같은시기에 벌어졌던 다른 범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적인 혐의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존 사건에서의 체포와 구속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심리 상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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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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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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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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