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상해 - [감형]
감형
2022-04-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9 | 13 |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4 |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
2023-03-29 | 12 |
| 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3 |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29 | 11 |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 |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2 |
| 5827 |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6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5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1 |
| 5824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10 |
| 5823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7 |
| 5822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3-27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