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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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8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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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565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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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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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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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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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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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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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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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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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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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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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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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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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9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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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