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경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회사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8 | 집행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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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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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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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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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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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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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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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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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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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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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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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