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4-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로 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06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2 | 6 |
| 5305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2-12-02 | 10 |
| 530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8 |
| 530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5 |
| 530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2 | 7 |
| 5301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12-02 | 5 |
| 530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12-01 | 15 |
| 529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20 |
| 5298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12-01 | 16 |
| 5297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2-12-01 | 17 |
| 5296 | 벌금형 |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6 |
| 5295 | 벌금형 |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
2022-12-01 | 14 |
| 5294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
2022-12-01 | 18 |
| 5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2-12-01 | 10 |
| 5292 | 1호, 2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12-01 |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