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수 개월 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위치정보를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이 법률상 부부로, 피고소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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