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사건개요
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자신의 험담을 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생활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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