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 여성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되는 범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6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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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10 |
141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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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1 |
1414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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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87 |
141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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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85 |
1412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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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16 |
14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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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51 |
141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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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84 |
14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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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22 |
1408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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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008 |
1407 | 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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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998 |
1406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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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904 |
14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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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199 |
14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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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20 |
140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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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076 |
14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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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