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2022-04-11
사건개요
소청인은 임용전 경력 중에서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일부 학위 경력이 호봉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청인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소청인의 생계 수단으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소청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量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의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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